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국민동의청원으로 화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국민동의청원에서 제기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요구
최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를 2년간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년간의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DAXA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후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DAXA에 대한 견제와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시장 상황의 악화, 취득 원가 산정 방안의 미비, 소규모 가상 자산 거래소의 과세 준비 부족,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 과세 유예 후의 손익통산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장기적 조세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조세 방향성 확립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DAXA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민간 거래소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과세 전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본 청원은 29일 현재(20:00) 기준 26,476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동의 기간은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