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주요 국가별 최신 동향
코빗 리서치 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보고서 발표
코빗(Korbit) 리서치 센터가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그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5월 24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EU,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상세히 다루며, 각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했다.
보고서는 특히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 채택을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MiCA는 2023년 6월에 발효된 규제로, EU 회원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초의 관할권 간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이다.
MiCA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형태의 가치나 권리로 정의하며, 가상자산 발행, 서비스 제공, 시장 남용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규칙을 제공한다. 다만, 탈중앙화 규정이 누락되고 가상자산의 구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등 일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리테일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FCA(금융행위감독청)의 혁신 허브와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블록체인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규모의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및 규제적 실행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 혁신 네트워크(GFIN)를 통해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는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DLT(분산원장기술)-증권을 도입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가상자산 채굴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며, 핀테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규제 완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은행 라이선스 없이도 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자금의 은행 인가 면제, 최대 1억 CHF까지의 비투자성 예금을 허용하는 간소화된 핀테크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각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규제 공백이나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MiCA는 글로벌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기존 금융 규제의 축소 버전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디파이나 다오 같은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제 공백이 존재하며, 스위스는 당국 간 규제 입장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보완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 Crypto. Note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금융 기술이나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규모로 시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규제적 장애를 줄일 수 있다.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각국의 금융 당국이 이를 통해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도 혁신 허브와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블록체인 및 핀테크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