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대응을 위한 관세청과 DAXA의 간담회 개최
김치 프리미엄 관련 가상자산 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와 대응책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 의장 및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는 최근 김치 프리미엄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지난해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의 적극적인 탐지 및 보고를 거래소에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한 사례와 금제품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에 대해 소개하며, 가상자산 규제 및 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거래소 측은 관세청의 수사사례와 단속 계획 등의 정보공유가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 생산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실무자 간의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 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거래가 외환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외환 거래를 적극 단속할 것입니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