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한미 공동 대응 전략 논의
북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대응: 한미 제6차 사이버 위협 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이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및 가상자산 자금세탁 대응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29일 보도를 통해, 이 회의에서 양국의 외교, 정보, 사법, 금융, 국방 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자금세탁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자금세탁 대응을 위해 민간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민간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장 계정 차단 등의 성과를 평가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상자산 서비스, IT기업 및 결제·구직 플랫폼이 북한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니터링 및 주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계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는 또한 북한 해킹그룹이 전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각심 제고에 나설 것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 IT 인력의 신규 및 교체 파견 가능성에 대비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들의 추방 및 송환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IT 인력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공동 제재를 평가하고, 신규 독자제재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 양국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활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