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엄격 처벌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세조종 엄격 규제: 금융위원회의 강력 조치 예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비트코인 알트코인)시장 내의 시세조종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할 방침을 3월 27일 발표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에 안정성을 더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의 제정 예고는 3월 28일부터 시작되어, 5월 7일까지 이어진다. 이 규정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이상 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규정의 제정과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사진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