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사기, 주로 연예인이나 정부기관 사칭한다

국세청, 스캠코인 사기 및 탈세자 55명 대대적 조사 착수

국세청이 사기성 주식정보와 서민들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과 고물가 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한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 총 55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성 정보를 유포하거나 신사업 및 유망 코인 등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 및 스캠코인 업체들이 포함되었다.

스캠코인 사기 흐름도 — △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서민・취약계층에 사기성 코인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 [사진 ©nts.go.kr, 240606 사기성 주식정보로 여유자금은 털어가고 사주일가 배 불리느라 서민생계는 팍팍해지고.pdf]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16개 업체는 고수익 보장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와 정부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카드깡 업체를 통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주들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고가의 아파트, 미술품, 수입차 등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9개의 주가조작 및 스캠코인 업체는 사기성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들 업체는 신사업 진출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매매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특히, A법인은 자사의 신종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광고 했고,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사회초년생과 은퇴자 등 다수의 서민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했다.

또한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한 후,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A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엔데믹 호황과 고물가 상황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들도 기승을 부렸다.

여기에는 예식장, 음료 제조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 30개의 업체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업체는 현금 수입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 소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디터 비트마스터
^{[자료제공: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