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종합소득세, 1만 700명 이용자 과세 지원

빗썸, 가상자산 종합소득세 전액 지원 및 세무 서비스 제공 약속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bithumb)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전액 지원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 빗썸 로고 [사진 ©bithumb]

이번 조치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의 이벤트 참여를 통해 보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로, 약 1만 700명의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 중 약 202억 원을 과세하고, 추가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빗썸은 과세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개별 이용자에게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및 세무 불복 절차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원천징수세액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 심판 청구를 통한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빗썸은 이번 과세 조치로 인해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당혹감과 억울함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빗썸의 조치는 과거에도 법원이 가상자산 관련 과세 처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올해 2월 법원은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과세 근거가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4월에는 C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